서울시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비정규직 고용구조 바로잡기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실행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7대 실행 계획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 원대 진입(’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17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18년 상반기),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17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 보호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라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대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루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향후 비정규직 채용 시 3대 원칙인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정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해 노동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설치된 노동위원회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쟁의조정인 ‘사적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어서 오는 2018년 9천 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1만 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으로 올해 총 15,000여 명에게 적용 중이다.
또한,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연내 전면 도입을 완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생생하게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한다.
오는 2018년부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해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대원칙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체감형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해 지난 3월부터 노동권익센터 내에서 시범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순차대로 실행해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