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8일 광주화 항쟁을 모티브로 당시의 상황과 사건 속 인물들을 중심으로 써 내려간 소설 ‘소년이 온다’ 출판 이후 책의 저자 한강 작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또한, 영화 ‘변호인’ 제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던 배우 정우성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이에 배우 정우성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된다. 신경 쓰지 말라”는 소신 발언을 해 또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배우 정우성이나 한강 작가 외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사건 규명을 촉구하고 시국 선언을 한 예술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남겨졌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표현했다. 또한, 현정부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예술계 공약을 살펴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공약의 주요 의제로 삼고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지원 심사의 투명성 확대,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등을 내걸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창작·출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창작·출판의 자유를 보장해 다시는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창작·출판의 자율성은 문화인들에게 예술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할 말은 하고 살자’ 예술의 자유에 있어 예술창작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고 예술표현의 자유는 상대적 사유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술의 자유에 있어 주체가 된다. 잊지 말자. 예술의 자유는 창작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