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객관적 지표와 세부 만족도는 향상했으나 복지 체감은 여전히 낮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전국 농촌 4,01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분 항목으로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농촌진흥청에서 총 10개 부문을 매년 달리해 5년마다 실시하며, 농촌 복지 수준을 진단해 농촌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계자료이다.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 가구가 환자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3.5%, 종합병원이 10.8%, 보건소·지소가 3.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가구는 45.5%이었으며, 주로 예방접종(29.2%), 기타 질환 치료(27.4%)를 위해 이용한다고 나타났다.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의료기관이용실태와 공공의료시설 이용실태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또한, 농촌 가구의 18.8%가 응급실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응급실까지의 주요 교통수단은 개인차량 이용이 66.3%로 구급차 이용은 25.1%보다 많았다. 구급차 의료서비스는 84.3%가 만족한 반면,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접근성은 각각 28.9%, 22.9%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응급실 이용실태와 질병 치료 시 어려움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보건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시 어려움은 ‘치료비 부담’(32.4%)이 2013년보다 12.5%p 줄었으나,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6.5%)는 응답이 2배가 늘었다.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의 주요 결과는, 농가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6.6%, 15.2%로 낮지만 지난 2013년보다 각각 5.9%p, 6.8%p 늘었으며, 농업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가구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67.5, 67.9점으로 나타났다.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보험 및 연금 가입현황과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복지시설의 이용층은 21.0%로 지난 2013년의 7.6%보다 약 3배가 늘었고, 월 4~5회 이용비율도 1.3%에서 9.6%로 약 7배가 증가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바빠서가 42.4%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가 24.7%, 시설을 잘 몰라서가 12.9%라는 응답 순이다. 복지시설 이용 경험 가구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는 71.2점으로 나타났다.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복지시설 이용 실태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또한, 5년 전과 비교해 농촌복지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7.3%이었으나, 거주지역의 복지여건은 17.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농업연구관은 “농촌복지의 객관적 지표와 세부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전반적 복지 체감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촌복지 수준이 국가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의 복지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진단과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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