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이행상황 및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경제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화재에 관련해서 화재 안전 인프라 개선,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시장의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 화재 예방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장현대화 사업비 10% 이상을 화재예방 의무투자하고,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400개소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전국 20개 대형 전통시장 정밀 안전점검과 심야시간대 소방서 집중순찰 시행을 지시였고, 상인회에서 자율소방대 지원, 공설시장 상인에게는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했다. 또한, 전국 무등록시장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인정시장 등록 및 추진하며 시장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였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점검결과 대기오염 총량제 대상 사업장 확대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시행, 취약계층 매뉴얼 현장 확인 등 대다수 과제가 예정대로 추진 중이었으며, 향후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 총량제 시범 시행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등을 보완하고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정책 관련해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틀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재난 안전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혁신성과를 높임으로 분야별로는 사업용 차량·도시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 안전관리 강화와 야영장·공연장 등 레저분야 및 건설공사장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기업과 사회구성원 등 모든 경제 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