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빈곤 문제 등에 직면해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년이나 청장년 등 비교적 젊은 층의 인구가 절벽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인구절벽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OECD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다. 하지만 고령자의 절반 가까이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률은 미진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근속 기간이 매우 짧다.
고령화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적인 부문 모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가파른 고령화…유병률·노인 진료비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과 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각각 18년, 8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가장 빨랐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 각각 24년, 12년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빠른 속도다.
이로 인해 196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였으나 1980년 3.8%, 2000년 7.2%, 2014년 12.7%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2015년 기준 7만5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은 2000년 대비 3.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일본과 영국은 각각 5.7배, 1.9배 늘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6.6명으로 일본 55.5명, 영국 22.4명 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2013년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1970년 61.9세에 비해 43년간 20세 증가했다. 2013년 기준 OECD의 평균기대수명은 82.3세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81.8세보다 0.5년이 많다.
장수화 과정에서 기대여명 대비 유병기간인 유병률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인 진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구형태는 1인 및 노인가구주(노인단독, 노인부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국내 노인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2015년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2.6%의 4배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노인빈곤율에 비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고령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고령자 비율은 2005년 34.7%에서 2015년 46.9%로 12% 이상 높아졌다. 이는 고령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여전히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취약성이 존재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의 경우 국민연금,예·적금, 부동산, 사적연금, 퇴직급여의 순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보다 국민연금 등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예·적금, 부동산, 퇴직급여, 사적연금 등은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한편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고령자들은 과거보다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 짧은 근속 기간에… 은퇴 후 다시 취업전선
고령화과정에서 50대, 60~64세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전년 동기 30.9%보다 0.4%포인트 증가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고 이어 50대, 30대 순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낮은 편이다.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3년 이후 20대 고용률을 추월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0대, 60~64세의 고용환경은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 ‘청년층·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조사자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남성 55세, 여성 52세)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정년의무화가 시행돼 퇴직연령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해되나 현실적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미지수다.
2015년 55~65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9.4개월로 2014년에 비해 6.6개월 줄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후자산 축적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