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진영을 대표하는 당들이 경선을 마무리 짓고 공약을 발표하였다. 흔히들 정치는 생물과 같다고 한다. 시시각각 변화해가며 상황에 따라 정세가 변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변화를 추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실제 이러한 정치를 파악하고 싶지만 각자의 삶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표심은 결국 당의 색깔, 혹은 대세의 유력후보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에 따라 표를 주고, 언론이 만들어낸 대통령 이미지를 보고 하는 투표가 아닌 공약을 보고 국민들의 표를 행사하여야 할 때가 왔다. 이번 기사는 각종 언론, 이미지를 계산하지 않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만을 놓고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큰 카테고리는 경제, 복지, 사회(안보,정치)로 구성하였으며 가장 논점으로 해당되는 공약을 선택하여 제시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후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각 대선 후보의 현시점(4월초)까지 발표한 공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온화한 보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섬으로써 정치인으로써 어려움에 처했던 유 후보는 이제 보수 정당 중 하나의 대선 후보로 선출 되었다. 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을 지낸 유 후보의 대선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복지 – 직장 칼퇴근 정찰, 돌발노동 배제,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퇴근후 SNS로의 업무 지시의 경우 추가 노동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일 사이의 최소 휴식시간(퇴근 후 최소 11시간)보장한다는 내용이 재미있다. 직장인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중요시하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직장인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예상된다.
경제 – 대수술 수준의 재벌 개혁, 공정한 시장 경제 재건, 혁신 일자리 창출
과거의 어느 대선 후보들과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공약이다. 그만큼 오래 들어온 공약들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이행되었더라도 결과가 미비하였기에 다시 들고 나왔다고 생각되어진다. 다만 재벌의 개혁을 하는데 과연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얼마나 과감할지는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 – 한반도 비핵화 실현, 4대 보험료 국가 부담 실현, 권력기관의 개혁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모티브로 내세운 사회정책에는 눈에 뛰는 공약들이 다수 있다.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하여서는 보수 진영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가장 획기적인 공약은 4대 보험료 국가 부담 실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를 외쳤던 유승민 후보가 4대 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어디에서 확충 하고 유지할 것인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뚝심있는 보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의 혼준표 후보는 과거 강직함의 대명사였다. 최근 보수 집권당에 속함으로써 각종 구설수에 오르며 불통의 이미지를 이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현 후보들 중 보수의 색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홍 후보의 대선 공약은 강함을 담고 있었다.
복지 – 취약 계층을 위한 차별 복지, 흉악범 사형 집행
취약계층 지원하고 상위층에게 비용을 지원받는 차별 복지 정책은 눈여겨 볼만한 정책이다. 소득 상위 40는~60%에는 현행 지원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하위 20~40%에는 기준액의 150%를, 하위 20%에는 200%의 지원금을 주고 반면 이 이상의 상위 소득자들에게는 지원 대상 제외를 과감하게 집행한다. 기존의 기득권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세계 선진국들의 복지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층 재산 재분배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 흥미롭다. 사형집행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은 흉흉해진 지금의 상황에 더욱 강한 치안조건을 내세운다는 선택으로 보인다.
안보 – 4군 체재 개편,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특수 부대 창설
우선 육해공 3군의 체재에 해병 특수전사령부를 추가함으로써 4군 체재를 개편 준비를 한다. 과거 대북 정책에 방어위주의 대응책을 내세웠던 국군은 이제 공세위주의 국방 정책을 펼치기로 한다. 보수 진영 답게 강하고 힘있는 안보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점으로는 특수 부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최첨단 부대를 만든다는 공약이 있다.
사회 – 검찰개혁, 각 수사권 조정, 정무장관 부활
기존의 대대적인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첫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폐지함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청구권을 분배함으로써 독자적인 수사를 막으려는 개혁의도를 볼 수 있다. 검찰의 조직권도 함께 축소함으로써 힘의 분배를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야당에 정무장관 자리를 배정함으로써 청와대와 국회의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과거 정권이 만든 소통의 부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