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의 농도는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국민 홍보용으로 배포한 월간 간행물(2016년 4월)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의 30%~50%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인 서울의 미세먼지의 원인이80% 이상은 중국의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현재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사드문제로 인하여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정이다.
간단한 예로 기상청의 대응을 볼 수 있다.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현시각을 기준으로 가져온 자료이다.
반면 일본의 기상청에서 가져온 자료는 이와 달리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동시간대의 미세먼지 농도이지만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은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옆 근접한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미세먼지 농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상청의 수치는 관대하다. 물론 일본 정부의 지나친 안전주의를 나타내는 수치라고도 판단 할 수 있다. 일본 기상청과 큰 수치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아닐까 사료된다.
최근 한국이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다.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의 지진이였는데, 우리 나라의 기상청은 먹통이였으며 예고조차 지진이 끝난지 한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야 알림이 왔다. 지진이라는 것은 한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너무 낯선 단어였으며, 예방책은 전무한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지진이 일어난 곳은 경상남도 지역 즉, 고리원전이 다수 건설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지진이 현실화 되었음에도 특별한 대책, 혹은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현재 일반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정부는 자체적인 해결책과 미래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지식, 교육, 인프라를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다.
환경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달려온 지금 잠시 돌아서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